채무탕감(면책)을 받은 후 다시 빚을 지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면책 후에도 신용정보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어 새로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탕감의 기회를 발판 삼아 건전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원칙 3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지속적인 소득 유무와 채무 변제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이 아닌,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부분(통상 퇴직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 채무자의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계획 수립의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중 일부는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개인회생 절차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폐지 사유가 중대하거나 재신청 횟수가 많다면 재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 비용의 비율을 결정하며, 보통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